반응형 사회복지관련 법규38 무연고자의 사망시 재산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유류 금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금품 처리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무연고자란? 무연고자란 사망시 자신의 시신을 거둘 마땅한 인척이나 지인이 없는 상태, 즉 가족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① 가족·친지 등 연고자가 없거나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장사법 제12조)와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가족·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여기서 ʻ연고자ʼ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함(「장사법」 .. 2023. 5.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을 말하며,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그 종류는 사업목적, 이용 대상자, 서비스 제공 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2023. 4. 23. 비영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영리 법인이라도 토지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사업용 토지(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가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규정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제외되더라도 토지 등.. 2023. 4. 17.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되려면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자격요건과 또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 시설장의 자격요건의 대원칙 ●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 종사자의 자격요건의 대원칙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 2023. 4. 15.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