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관련 법규38 통상임금의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경우는 바로 시간 외 수당 산정 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외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통상임금인가?"에 대하여 많은 혼란들이 존재하였고, 그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통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정리해 보자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급여 또는 수당 등의 임금 총합이라 정의할 수 .. 2023. 1. 19. 사회복지시설 병가기준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가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될 때인데요. 평상시 가벼운 증상으로 하루 이틀 쉬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다소 심각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외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병가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럼 사회복지시설의 병가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상으로 병가사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휴가이므로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병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시설 역시 병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아닌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단체협약 포함)에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 2023. 1. 17. 이전 1 ··· 7 8 9 1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