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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38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 의무/신상카드 제출 방법 가끔은 길을 잃고 거리를 배회중이거나 가출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가지며, 이들을 직접 보호하고 있게 된 경우에는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의 작성·제출 의무」와 「신상카드 제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의무 -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과 장애인을 발견시 지체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 2023. 3. 4.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등은 일반 건축물보다 소방설비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신체반응능력이 떨어지고 위험이 가중됨으로 인해 이를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어린이집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1]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화설비시설,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중 소화설비시설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 2023. 2. 17.
사회복지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설비 기준 사회복지시설 설치자 및 운영책임자는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자 및 직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반드시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로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2023. 2. 16.
사회복지시설 공개채용과 내부채용 기준 기업이나 조직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중에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채용과 특정 조직 내의 자체 보유 인력 중에서 특정 업무의 필요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내부채용의 방법 등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은 2005.1. 1.부터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개모집 원칙 공개모집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내부의 채용기준은 공개모집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 공개모집 사이트 및 공고기간 공개모집 구인광고 사이트 필수 공고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복지넷(www.bok..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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