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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38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제혜택 정리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법인 또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 비영리법인의 각 세법별 납세의무와 세제상의 혜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납세의무 세제상 혜택 법인세법 및 조세.. 2023. 4. 7.
사회복지시설 개인도 설치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군요. 오늘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합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대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자원봉사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들에게 건강 관리, 문화활동, 식사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 2023. 4. 2.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업무적 비용의 지출을 위해 일명 '클린카드'라 불리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클린카드(법인카드)는 유흥주점, 레져시설과 같은 특정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기능을 탑재한 카드로서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떤 업종의 사용이 제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클린카드란?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유흥, 위생, 레저, 사행, 향락업종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기능을 탑재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클린카드는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되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거래내역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재정관리 투명성을 위해 전산상으로 보조금.. 2023. 3. 28.
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어디에 적용해야 하나요? - 노유자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관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화재위험에 대비한 소방설비를 철저히 갖추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로서 스프링클러 설비기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대신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잘 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세한 설치 기준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가? 사회복지관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관이 소방시설법 상 '노유자 시설'인지에 대한 분류부터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의 '..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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