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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7

노인요양시설 공기 질 관리 2025년부터 평가 반영 검토 건보공단은 코로나19와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 요양원, 주야간 보호기관 등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소형 시설의 환기 수칙을 공개하고 오는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는 실내 공기 질 관리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요양기관 평가 시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내용 평가 적용 검토 ● 요양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환기 수칙 -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다운로드(자료출처: 아래 다운로드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예정 (2023년 말경) - 건보공단은 요양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3년 말까지 제작·배포.. 2023. 9. 22.
방문 요양 시설을 창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 들 중에 방문요양기관 시설 설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이버 대학에 등록하신 분 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가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어떤 시설 설치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가장기요양시설이란?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생활·주거형 장기요양시설과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이나 또는 이용시설에 출·퇴근 형태로 시간당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시설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시설 앞에 '재가(在家)'란 말이 붙는 요양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 2023. 5. 31.
20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자료 포스팅입니다. □ 주요내용 가. ’23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3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3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마.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안 제28조) 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안 제36조의 2) 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안 제56조) 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안 제58조) 자.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2조) 차. 가족요양.. 2023. 4. 17.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6월 22일 시행)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의무화 대상시설 ● 적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적용시기 : 2023년 6월 2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설치시 100만원 ~ 300만..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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