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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알림12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최저임금이 2025년에는 전년(9,860원)대비 170원 인상된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기에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 2024. 11. 25.
2024 부모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현 정부의 최대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이 고착화되면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출산지원 정책은 곧 아이를 키우는 양육환경의 개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더 획기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존의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6+6 육아 휴직제란?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육아 돌봄을위해 육아휴직제를 부부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24. 1. 23.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자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관련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 2024. 1. 5.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 요약 정리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드리는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도 쉽지 않는데요. 나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구분 내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원 이하 주택(단독세..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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