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뉴스 트리거17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실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4일) ◆ 노인학대 발생 현장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 노인학대는 .. 2023. 11.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이젠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소지자도 채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2023. 9. 20. (판결)복지포인트도 세법상 소득...근로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나온 판결인데요. 이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판결의 요지 [ 사건의 개요 ] ● 원고 : 한화손해사정 ● 피고 : 마포세무서장 -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복지포인트(원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가능)를 지급해 왔으며, 원고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2023. 8. 23. 2024년 복지기준선 중위소득 얼마나 오를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데요. 2024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6.09%, 1인 가구는 7.25%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모두의 가구 소득을 가장 높은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 2023. 8. 14. 이전 1 2 3 4 5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