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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17

서울시에만 은둔형 청년 13만 명, 중년 은둔형은 얼마나? 은둔(隱遁)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을 피하여 숨는다는 뜻이다. 고대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지혜를 찾기 위해 떠난 철학자를 일컬어 운둔자 또는 은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꺼이 은둔을 선택한다면 결코 문제 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야 한다면 이건 분명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는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한국에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 의하면 히키코모리가 2010년 69.6만명에서 지난해 146만 명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4.5%는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 2023. 4. 18.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2 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완화하고, 어린이집 시설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 주요 내용 ● 어린이집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능 ● 영양사 면허 소지 시, 영양사 겸직 가능 ● 급식관리 규정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1)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2023. 4. 13.
중증 아토피 치료제,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1일부터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적용 범위 ● '듀피젠트프리필드 주' 만 6세부터 요양급여 적용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던 중증 아토피 치료약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 주(성분: 두필루맙, 유전자 재조합)'의 건강보험 급여를 만 6세~11세의 소아와 만 12세~17세 청소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린버크 서방정' 만 12세 이상부터 요양급여 적용 이미 등재된 치료제인 '린버크 서방정(성분명:우파다시티닙)' 도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에게만 제한되었던 건강보험 급여를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였습.. 2023. 3. 27.
기업은 왜 복지시설 보다는 전문모금기관에 후원하기를 선호할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보면 기업체 등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등에 후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후원 기업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바로 후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전문모금기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후원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업체의 경우,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바로 후원하는 경우와 두번 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모금기관에 후원하는 경우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손금산입이란?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손금산입'이란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손금(損金)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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