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뉴스 트리거17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공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앞으로 2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건 완화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변경 후) 2자녀 이상이면 연령 제한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가능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2023. 7. 27.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시동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공개되었다. 주요 골자는 '국민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 추진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 주요 내용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그동안의 사회보장제도는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고 이를 찾는 창구 또한 흩어져 있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안내 방식도 전환할 예정이다. - 초등돌봄 :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3. 6. 7. 보조금 사업자 검증 대상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입법 예고) 지난달 4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고보조사업자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는 금액 기준을 기존의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개정 사유 개정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 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5. 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부산)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부산에서 개시된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24일까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이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긴급상황 발생 시 7일 이내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이용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 기간 : 1회 입소 시 최대 7일간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가능) ● 이용료 : 1일 1만 5000원 (식비는 1일 기준 3만 원 중 본인부담비율 50%, 나머지는 기관지원으로 충당함) ※ 이용자 부담 : 이용료 및 식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일 3만 .. 2023. 4. 19. 이전 1 2 3 4 5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