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공개되었다. 주요 골자는 '국민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 추진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 주요 내용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그동안의 사회보장제도는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고 이를 찾는 창구 또한 흩어져 있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안내 방식도 전환할 예정이다.
- 초등돌봄 :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 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패키지 서비스 제공
-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추가 검토
- 국민 안내방식의 개선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 만을 통하면 상담·안내가 한번에 가능하도록 연계강화 방침
◆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 사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려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 방침
- 국민긴급돌봄 서비스 실시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돌봄 이 필요 하지만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한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공백을 없도록 한다는 방침
-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에게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 노인돌봄은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 돌봄 전주기에서 만족도 높은 고품격 서비스 도입하여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 계층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자기 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또한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사회서비스의 질(質)을 높이고 양(量)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공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이는 보편적 복지와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 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브리핑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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