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기준선 중위소득 얼마나 오를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데요. 2024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6.09%, 1인 가구는 7.25%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중위소득 인상(그림소스제공. 미리캔버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모두의 가구 소득을 가장 높은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대상자를 산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40% 이하 등과 같이 선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구분	2023 (단위:원)	2024 (단위:원)
1인 가구	207만 7892	222만 8445
2인 가구	345만 6155	368만 2609
3인 가구	443만 4816	471만 4657
4인 가구	540만 964	572만 9913
5인 가구	633만 688	669만 5735
6인 가구	722만 7981	761만 8369

 
 

□ 2024년도 생계급여(32%), 주거급여(48%) 선정기준 확대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월 183만 4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 2024년 생게급여 월 최대 21만 3000원 증가(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월 229만 2000원	·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월 275만원	·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 1000원 ~ 2만 7000원 인상 · 급지별 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000 ~ 최대 32만 4000원 증가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월 286만 5000원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000 ~ 7만 3000원 증가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서 가구 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게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이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0원이면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인상 조정 되었으며, 전·월세,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3년 47%에서 2024년 48%로 인상 조정됩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이하로 유지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정부의 입장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기준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한 달 생계비로 직결되는 만큼 "약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호를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