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0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최저임금이 2025년에는 전년(9,860원)대비 170원 인상된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기에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 2024. 11. 25.
2024 부모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현 정부의 최대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이 고착화되면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출산지원 정책은 곧 아이를 키우는 양육환경의 개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더 획기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존의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6+6 육아 휴직제란?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육아 돌봄을위해 육아휴직제를 부부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24. 1. 23.
사회복지시설의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는 건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재해율은 0.63%, 재해자수는 12만 2700여 명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그 위험성이 설사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업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 2024. 1. 12.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자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관련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 2024. 1. 5.
300x25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