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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38

사회복지시설의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는 건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재해율은 0.63%, 재해자수는 12만 2700여 명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그 위험성이 설사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업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 2024. 1.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의 업무추진비라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도 이러한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불가피한 항목임에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접대비'란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섞여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도 쉽지 않지요. 때문에.. 2023. 8. 31.
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의 공동사용 및 겸직 허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등 그 사업의 목적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현행법 상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각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기준 또한 정해진 직종의 인력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설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시설설비 및 인력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이란?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등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인력기준 또한 각 시설의 법령에 의하여 배치.. 2023. 8. 27.
사회복지시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 8. 18. 시행)에 따른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게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과 휴게실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개요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목적 ;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강화하고자 함. □ 휴게실 설치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중 2명 이상의 7개 취약직종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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