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 일반10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게 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전(2012. 07. 26. 이전)에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사전에 중간 정산해서 사용하다 보면 정작 퇴직 이후에는 활용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 07. 26. 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단, 부득이한 몇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2023. 8. 16.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내 외부 강의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장 및 종사자가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외부 출강하거나 또는 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 패널로 참석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부 강의가 빈번하게 되면 자칫 본업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강의의 정도에 다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관할 주무관청에서 지침 또는 가이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주무관청의 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B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외부 강의 업무처리 기준 ● 제한의 필요성 -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한 출강, 근무시간 중 강의 연구, 강의 관련 시험 채점 등을 수행하며 상근 의무를 해태하고, 영리 행위를 함으로써.. 2023. 8. 9.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사회복지기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처리 안내를 참고하여 관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2021)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수탁자 공개 모집 원칙 ● 법적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 2023. 8. 9. 사례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북 소개 사회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이 사례관리 담당자, 사례관리팀장 들이지요.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의 기능회복을 돕는 통합적 실천방법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고난도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분야인 동시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진과 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읍면동 단위의 사례관리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민간, 공공, 비공식 자원 등)과의 협업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례관리의 가치와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발간한 사례관리 지침서와 위기사례 대응메뉴얼이 있어 소개합니다. 본 책자는 사례관리 담당을 처음으로 맡은 실무자나 사례관리 팀장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장의.. 2023. 4. 12. 이전 1 2 3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