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자료 포스팅입니다.

 

케어 참고사진(pixabay,Use at your Ease)

 

□ 주요내용

 

가. ’23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3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3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마.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안 제28조)

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안 제36조의 2)

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안 제56조)

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안 제58조)

자.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2조)

차.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안 제79조)

 

 

□ ’ 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고시

 

- ’23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요원 인정 범위 변경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인원수만큼 적용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 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2022년	2023년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65.8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59.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60.9

 

 

□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2023년_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관련_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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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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