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관련 법규38 사회복지종사자 정년 및 60세 초과자 채용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의 상한 기준'은 서로 다른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상의 만 60세 초과자의 채용기준에 대한 의문점도 살펴보겠습니다. ❚ 정년이란? 정년이란 직장 등에서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이는 직장마다 다 다릅니다. ● 법적 규정 :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주가 '정년 60세'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법정 정년 만 60세 적용 ● ".. 2023. 2. 12.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액을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루머(rumor)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보조금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금도 민간위탁으로 교부하고 있다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 이 때문일까? 항간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기관(보조사업자) 등에 교부하는 법정운영보조금의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루머(rumor)가 있어서 그 진원지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다. ▌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은 '민간위탁금'인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인가? 우선 랜덤으로 지자체 중 한군데를 골라서 2023년도 복지정책과의 예산편성 항목을 들여다보았다. Y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2023. 2. 8. 지방보조사업 검증 및 회계감사 세부기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증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정산보고/검증보고/회계감사 구분 보조금 종류 요건 보고서 제출기한 근거법 정산보고(실적보고) 국고보조금 모든보조사업자 회계종료일로부터 2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항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7조 ①항 검증보고서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2월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②항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7조 ②항 회계감사보고서 국고보조금 10억원 이상 4월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①항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8조 ①항 ※.. 2023. 2.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분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 및 직위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직위의 명칭도 서로 다른데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및 직위의 분류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기준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급여기준 적용 직종, 직위 분류(이용시설 중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복지관 (사회·장애인·노인·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장 관장 부장 부장 사무국장 센터장 과장 과장 시설장 부장, 과장 시설장 부장 선임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선임 수어통역사 선임사회복지.. 2023. 2. 1.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