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관련 법규38 가족돌봄휴가 연간 2일 유급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에 대하여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가족돌봄휴가'란 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구요. 설상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어떨 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 같아요.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지 이제 겨우 10일이 경과한 사회복지사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 '부모 참여수업'에 꼭 참석해 달라는 어린이집 교사의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월차휴가를 사용해서 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에 참석하기로 하고 해당시설에 동일한 이유로 월차사용 신청을 했다. 그런데 해당시설에서는 A씨가 입사한지 한달이 경과되지 않아서 월차 발생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연 이 조치는 합당한 조치일까요? .. 2023. 1. 31. 최저임금 게시 불이행시 벌칙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아침해뜬이에요.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최저임금 게시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장 최저임금 게시의무와 그 내용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최저임금법 제11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서 주지 시켜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 2023. 1. 29.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를 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라도 일시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2023. 1. 28. 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에는 크게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뉘는데요.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지정하여 후원하는 후원금이므로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이른 바 "선한 용도로" 또는 "좋은 일에" 사용하라며 사용처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류의 후원금을 '비지정 후원금'이라 하며 이러한 비지정 후원금은 정해진 지급범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정의 비지정 후원금이란 기부자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면서 기부금을 특정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지 않은 채 선의의 뜻을 가지고 광범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기대하며 기부한 일체의 기.. 2023. 1. 27. 이전 1 ··· 6 7 8 9 1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