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을 말하며,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그 종류는 사업목적, 이용 대상자, 서비스 제공 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의 다양화(pixabay,Gerd Altmann)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 ｢장애아동복지지원법｣㉖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㉗ ｢청소년복지 지원법｣ 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소관부처별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정부 각 소관부처별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병 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기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의료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학대대응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권리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쉼터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포함) 등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