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9 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의 공동사용 및 겸직 허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등 그 사업의 목적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현행법 상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각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기준 또한 정해진 직종의 인력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설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시설설비 및 인력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이란?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등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인력기준 또한 각 시설의 법령에 의하여 배치.. 2023. 8. 27.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체휴무 부여기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프로그램이나 행사진행을 위해 휴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시설의 대체휴무의 인정기준이나 대체휴무 사용에 관하여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휴무 부여기준을 소개해 드리오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시설에 맞게 운영하.. 2023. 8. 23. (판결)복지포인트도 세법상 소득...근로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나온 판결인데요. 이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판결의 요지 [ 사건의 개요 ] ● 원고 : 한화손해사정 ● 피고 : 마포세무서장 -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복지포인트(원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가능)를 지급해 왔으며, 원고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2023. 8. 23.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 요약 정리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드리는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도 쉽지 않는데요. 나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구분 내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원 이하 주택(단독세.. 2023. 8. 22. 이전 1 2 3 4 5 6 ··· 3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