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9 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주요 행정 예규(최신)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수는 자금원천과 관계없는 일반적 계약의 원칙이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의 원천이 비록 보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주요 행정예규 가.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아래 예규를 참고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0.. 2023. 8. 16.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게 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전(2012. 07. 26. 이전)에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사전에 중간 정산해서 사용하다 보면 정작 퇴직 이후에는 활용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 07. 26. 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단, 부득이한 몇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2023. 8. 16. 2024년 복지기준선 중위소득 얼마나 오를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데요. 2024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6.09%, 1인 가구는 7.25%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모두의 가구 소득을 가장 높은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 2023. 8. 14.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 간단 요약 노인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건강문제가 아닐까요? 만약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각종 검사비용 및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의 적기를 놓치거나 방치할 경우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노인 치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 치매검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노인 ◈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2023. 8. 10.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