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주요 행정 예규(최신)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수는 자금원천과 관계없는 일반적 계약의 원칙이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의 원천이 비록 보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행정예규(그림 디자인소스: 미리캔버스)

 

 

□ 계약 관련 주요 행정예규

 

가.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아래 예규를 참고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01.01. 시행]

 

제  1 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  3 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  4 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  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  7 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  8 장 입찰 유의서

 

제  9 장 계약 일반조건

 

제 10 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 11 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2 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 13 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01.01. 시행] 다운로드

 

22122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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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01.01. 시행]

 

제  1 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  2 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 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 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 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  4 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  5 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  6 장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  7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  8 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  9 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 10 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 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01.01. 시행] 다운로드

 

22122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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