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19 사회복지시설장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직장의 정리해고, 건강상 이유, 폐업 등 자의적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실업을 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실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국민들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법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한 보험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며, 따라서 거의 모든 직장인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 또한 예외가 아니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본의 아니게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2023. 8. 2. 사회복지시설(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보조금 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훈련 여비 보조금 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되,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023.02.15. 개정·시행)을 준용하여 먼저 적용합니다. □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 '지방공무원 훈련여비 지급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 2023. 8. 2.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공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앞으로 2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건 완화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변경 후) 2자녀 이상이면 연령 제한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가능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2023. 7. 27. (개정)사회복지시설 출장여비 집행기준 정리 사회복지시설의 출장여비 집행기준이 2023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이점은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출장 여비를 기존의 개산급 지급시스템을 보완하여 공무원과 같이 출장여비의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며, 두번째는 보조금 집행기준의 상한선을 제시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보조금 지급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여비 부분은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여비에 있어서 시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출장 여비 집행 기준의 일반 원칙 ● 보조금 집행기준 초과 여비는 시설 자체 부담 원칙 시설 자체적으로 규정된 운영규정의 출장 여비.. 2023. 7. 25. 이전 1 ··· 3 4 5 6 7 8 9 ··· 3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