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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내 외부 강의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장 및 종사자가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외부 출강하거나 또는 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 패널로 참석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부 강의가 빈번하게 되면 자칫 본업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강의의 정도에 다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관할 주무관청에서 지침 또는 가이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주무관청의 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B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외부 강의 업무처리 기준 ● 제한의 필요성 -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한 출강, 근무시간 중 강의 연구, 강의 관련 시험 채점 등을 수행하며 상근 의무를 해태하고, 영리 행위를 함으로써.. 2023. 8. 9.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사회복지기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처리 안내를 참고하여 관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2021)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수탁자 공개 모집 원칙 ● 법적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 2023. 8. 9.
노인 생활 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 정리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일상생활요금 즉,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 교통비 감면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일부노선은 제외) 이용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문화활동비 감면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2023. 8. 7.
사회복지시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 8. 18. 시행)에 따른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게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과 휴게실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개요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목적 ;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강화하고자 함. □ 휴게실 설치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중 2명 이상의 7개 취약직종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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