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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31

(개정)사회복지시설 출장여비 집행기준 정리 사회복지시설의 출장여비 집행기준이 2023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이점은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출장 여비를 기존의 개산급 지급시스템을 보완하여 공무원과 같이 출장여비의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며, 두번째는 보조금 집행기준의 상한선을 제시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보조금 지급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여비 부분은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여비에 있어서 시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출장 여비 집행 기준의 일반 원칙 ● 보조금 집행기준 초과 여비는 시설 자체 부담 원칙 시설 자체적으로 규정된 운영규정의 출장 여비.. 2023. 7. 25.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다운로드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사항의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 복지부 및 시·도에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인의 행정업무시 가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의 설립허가부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놓은 실무지침서입니다. 동 지침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도 고유사무로 이전되어 「보건복지부 발간 지침서」와는 달리 각 시도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도 상황에 맞게 달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도 발행의 당해년도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목차 □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다운로드 ● 2023 사회복.. 2023. 7. 2.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운로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편람과도 같은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수록한 안내 책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지침 중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목차 1. 사회복지시설 현황 2.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4.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6. 부록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운로드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정오표 반영)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오표 2023. 7. 2.
사회복지시설 경조사 휴가일 지역마다 달라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연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자 복리 차원에서 종사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휴가란?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강제된 휴가와는 달리 기업이나 조직운영단체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직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 발행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 상의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여 시설의 취업규칙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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