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를 돕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혹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알고 계셨나요?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 등으로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부진으로 휴업, 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뜻하지 않게 가정에 위기가 닥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라면 정말 막막하고 자칫 희망을 저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의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②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복지관 등에 연락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원의 신청을 하고 나면 적정성 심의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도

긴급지원 신청 처리 절차도(출처:보건복지부)

 

 

[자료 출처: 이상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