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급여 가이드라인 분석

지난 1월 17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급여 가이드라인 분석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각기 다른 임금테이블(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 급여를 비교·분석하여 2023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급여 처우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인건비 등의 통계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번 조사·분석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기본급

 

   ○ 최저임금 대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 비교

 

구분	전년대비 인상률
최저임금(2023년 9,620원, 2022년 9,160원)	5.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79%
공무원 급여	1.81%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2.0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서울시가 1.79%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음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급/호봉별 인상률

 

구분	20호봉	15호봉	10호봉	5호봉	1호봉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장 20호봉 4,718,600원	부장 15호봉 3,944,900원	과장 10호봉 3,136,000원	선임 5호봉 2,399,500원	사회복지사 1호봉 2,073,500원
2022년 대비 인상률	1.70%	1.70%	1.70%	2.92%	4.24%
서울시 사회복지관 인건비 지급기준	1급 20호봉 4,734,000원	2급 15호봉 4,068,000원	3급 10호봉 3,276,000원	4급 5호봉 2,436,000원	5급 1호봉 2,260,000원
2022년 대비 인상률	1.70%	1.70%	1.71%	1.71%	3.01%
공무원 급여기준	5급 20호봉 4,651,500원	6급 15호봉 3,645,700원	7급 10호봉 2,867,400원	8급 5호봉 2,110,800원	9급 1호봉 1,770,800원
2022년 대비 인상률	1.70%	1.70%	1.70%	1.70%	5.00%

 

- 상기 비교는 사회복지관 직급에 준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비교 설정한 것이며, 기본급 수준을 비교한 것임

 

- 기본급 수준만 보면, 서울시가 가장 높고 공무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수당

 

○ 2023년 각 가이드라인별 수당 비교

 

구분	급식비	직책수당	관리자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특수지	정근수당	연가보상
보건복지부 가이드	X	X	X	O	O	X	X	X	X
서울시 사회복지관	O	X	O	O	O	O	X	X	X
공무원 급여기준	O	O	X	O	O	O	O	O	O

 

○ 2023년 각 가이드라인별 수당 기준

 

구분	급식비	직책수당	관리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인정시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	-	-
서울시 사회복지관	월 100,000원	-	월 200,000원 (상근 관장에 한함)	월 15시간
공무원 급여기준	월 140,000원	5급: 250,000원 6급: 185,000원 월     7급: 180,000원 8급: 175,000원 9급: 175,000원	-	월 57시간

 

- 공무원 보수규정 내 가족수당 인상에 따라 공무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 자녀수당 각 1만 원씩 인상됨.

 

- 공무원은 직책수당이 최대 2만원 인상되었으며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별도 수당 인상이 없었음.

 

 

○ 2023년 각 가이드라인별 연봉(기본수당 포함) 비교

 

※ 복지부 급여: 기본급 + 명절수당 ※ 서울시 급여: 기본급 + 명절수당 + 정액급식비 월 10만원 + 시간외근무수당(최대 15시간) ※ 공무원 급여: 기본급 + 명절수당 +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 시간외근무수당(최대 57시간) + 직급보조비

구분	보건복지부	관장 20호봉	부장 15호봉	과장 10호봉	선임 5호봉	사회복지사 1호봉
	서울시	1급 20호봉	2급 15호봉	3급 10호봉	4급 5호봉	5급 1호봉
	공무원	5급 20호봉	6급 15호봉	7급 10호봉	8급 5호봉	9급 1호봉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무원급여대비비율)		62,285,520원 (85.8%)	52,355,807원 (97.8%)	41,620,272원 (97.1%)	31,845,613원 (98.0%)	27,519,016원 (98.7%)
서울시 사회복지관 인건비 기준 (공무원급여대비비율)		66,088,800원 (91.0%)	55,335,543원 (102.6%)	44,795,879원 (104.5%)	33,617,449원 (103.4%)	31,275,301원 (112.2%)
공무원 급여기준		72,634,186원	53,514,663원	42,862,707원	32,506,069원	27,878,978원

 

- 상기 자료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만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관장 20호봉의 경우 공무원 5급 20호봉과 비교할 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85.8% 차이를 보여 가장 큰 차를 나타냈으며,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준은 약 91% 수준을 보임.

 

- 타 직급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97~112%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기 분석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기타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합산하면 타 직급도 공무원 급여(연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 외에 18종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

 

공무원 보수체계(출처:인사혁신처)

 

 

□ 분석 결과

 

○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관장 1.7%, 사회복지사 4.5% 인상률로 "상박하후"의 경향을 유지함.

 

○ 총 급여액(연봉) 비교시 사회복지사~부장 직급은 공무원 급여 수준을 초과하나 공무원 기본수당(명절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각종 기타 수당 등을 합산할 경우, 공무원 수준에 미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