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9 2024 부모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현 정부의 최대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이 고착화되면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출산지원 정책은 곧 아이를 키우는 양육환경의 개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더 획기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존의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6+6 육아 휴직제란?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육아 돌봄을위해 육아휴직제를 부부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24. 1. 23. 사회복지시설의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는 건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재해율은 0.63%, 재해자수는 12만 2700여 명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그 위험성이 설사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업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 2024. 1. 12.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자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관련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 2024. 1. 5.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실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4일) ◆ 노인학대 발생 현장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 노인학대는 .. 2023. 11. 7. 이전 1 2 3 4 ··· 30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