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연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자 복리 차원에서 종사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휴가란?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강제된 휴가와는 달리 기업이나 조직운영단체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직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 발행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 상의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여 시설의 취업규칙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별휴가는 유급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특별휴가 규정
대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관할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이에 준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할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기준을 알려면 관할 지자체 발행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특별휴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조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사용 가능함
● 지자체별 별도의 복무조례 적용
경조 특별휴가는 상기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는 다르게 지자체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특별휴가 인정일 수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특별휴가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조특별휴가 인정기준 비교표
| 구분 | 대상 | 일수 | |
| 서울시 | 부산시 | ||
| 결혼 | 본인 | 5 | 5 |
| 자녀 | 1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
| 출산 | 배우자 | 5 | 10 |
| 입양 | 본인 | 20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1 | |
| 총계 | 47 | 49 | |
※ 붉은색 표시가 서울시와 부산시의 공무원 경조휴가 일수가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의 특별휴가 기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의 특별휴가 기준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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