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도와 명단 확인하기

정부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조금부정수급자 공표대상과 공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의 검은 손(pixabay,Leo)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도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에 해당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 공표기간 및 공표방법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는 1년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 공표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 공표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른 공사의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보조금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각 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공표 내용

 

·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성명·상호, 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나이 및 주소

·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내용

·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 부정수급자 공표명단 확인하는 곳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의 '알림'에 마우스를 갔다 대면 세부메뉴가 나오는데 세부메뉴 중 화살표 표시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확인하는 곳(출처:보건복지부)

 

 

● 명단공표 현황

 

실제 명단 공표 현황에는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위반내용, 보조금 반환내역, 제재부과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확인하기(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