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의 범위1 통상임금의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경우는 바로 시간 외 수당 산정 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외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통상임금인가?"에 대하여 많은 혼란들이 존재하였고, 그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통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정리해 보자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급여 또는 수당 등의 임금 총합이라 정의할 수 .. 2023. 1. 19.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