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법 위반벌칙1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를 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라도 일시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2023. 1. 28.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