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옥상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허가1 사회복지시설 옥상 중계기 설치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간혹 사회복지시설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임대료를 지급하겠다며 통신사의 제안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사회복지시설들 중 고지대에 위치한 건물이라면 한 번쯤 통신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 보셨거나 향후 받아 볼 가능성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옥상의 활용도를 감안하여야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중계기 설치 대가로 옥상 사용료에 상응하는 연간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상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 올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는 통신사와 건물 옥상 사용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계기 설치 사용 임대차 계약이 관할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 건물 옥상 임대(중계기 설치)에 따.. 2023. 7. 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