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시설 통합설치의 문제점1 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의 공동사용 및 겸직 허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등 그 사업의 목적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현행법 상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각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기준 또한 정해진 직종의 인력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설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시설설비 및 인력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이란?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등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인력기준 또한 각 시설의 법령에 의하여 배치.. 2023. 8. 2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