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1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액을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루머(rumor)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보조금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금도 민간위탁으로 교부하고 있다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 이 때문일까? 항간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기관(보조사업자) 등에 교부하는 법정운영보조금의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루머(rumor)가 있어서 그 진원지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다. ▌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은 '민간위탁금'인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인가? 우선 랜덤으로 지자체 중 한군데를 골라서 2023년도 복지정책과의 예산편성 항목을 들여다보았다. Y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2023. 2. 8.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