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도1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도와 명단 확인하기 정부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조금부정수급자 공표대상과 공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도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에 해당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 공표기간 및 공표방법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는 1년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자.. 2023. 5. 9.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