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1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실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4일) ◆ 노인학대 발생 현장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 노인학대는 .. 2023. 11. 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