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1 사회복지종사자 정년 및 60세 초과자 채용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의 상한 기준'은 서로 다른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상의 만 60세 초과자의 채용기준에 대한 의문점도 살펴보겠습니다. ❚ 정년이란? 정년이란 직장 등에서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이는 직장마다 다 다릅니다. ● 법적 규정 :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주가 '정년 60세'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법정 정년 만 60세 적용 ● ".. 2023. 2. 12.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