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조금법 개정안1 3억원 넘는 보조금사업자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2023년 1월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대상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증보고서를,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기의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증보고서를, 3.. 2023. 3. 12.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