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급여 가이드라인 분석
지난 1월 17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각기 다른 임금테이블(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 급여를 비교·분석하여 2023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급여 처우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인건비 등의 통계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번 조사·분석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기본급
○ 최저임금 대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 비교
| 구분 | 전년대비 인상률 |
| 최저임금(2023년 9,620원, 2022년 9,160원) | 5.0%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3%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1.79% |
| 공무원 급여 | 1.81% |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2.0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서울시가 1.79%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음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급/호봉별 인상률
| 구분 | 20호봉 | 15호봉 | 10호봉 | 5호봉 | 1호봉 |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 관장 20호봉 4,718,600원 |
부장 15호봉 3,944,900원 |
과장 10호봉 3,136,000원 |
선임 5호봉 2,399,500원 |
사회복지사 1호봉 2,073,500원 |
| 2022년 대비 인상률 | 1.70% | 1.70% | 1.70% | 2.92% | 4.24% |
| 서울시 사회복지관 인건비 지급기준 | 1급 20호봉 4,734,000원 |
2급 15호봉 4,068,000원 |
3급 10호봉 3,276,000원 |
4급 5호봉 2,436,000원 |
5급 1호봉 2,260,000원 |
| 2022년 대비 인상률 | 1.70% | 1.70% | 1.71% | 1.71% | 3.01% |
| 공무원 급여기준 | 5급 20호봉 4,651,500원 |
6급 15호봉 3,645,700원 |
7급 10호봉 2,867,400원 |
8급 5호봉 2,110,800원 |
9급 1호봉 1,770,800원 |
| 2022년 대비 인상률 | 1.70% | 1.70% | 1.70% | 1.70% | 5.00% |
- 상기 비교는 사회복지관 직급에 준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비교 설정한 것이며, 기본급 수준을 비교한 것임
- 기본급 수준만 보면, 서울시가 가장 높고 공무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수당
○ 2023년 각 가이드라인별 수당 비교
| 구분 | 급식비 | 직책수당 | 관리자 수당 |
명절수당 | 가족수당 | 시간외 수당 |
특수지 | 정근수당 | 연가보상 |
| 보건복지부 가이드 | X | X | X | O | O | X | X | X | X |
| 서울시 사회복지관 | O | X | O | O | O | O | X | X | X |
| 공무원 급여기준 |
O | O | X | O | O | O | O | O | O |
○ 2023년 각 가이드라인별 수당 기준
| 구분 | 급식비 | 직책수당 | 관리자 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인정시간) |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 | - | - | - |
| 서울시 사회복지관 | 월 100,000원 | - | 월 200,000원 (상근 관장에 한함) |
월 15시간 |
| 공무원 급여기준 | 월 140,000원 | 5급: 250,000원 6급: 185,000원 월 7급: 180,000원 8급: 175,000원 9급: 175,000원 |
- | 월 57시간 |
- 공무원 보수규정 내 가족수당 인상에 따라 공무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 자녀수당 각 1만 원씩 인상됨.
- 공무원은 직책수당이 최대 2만원 인상되었으며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별도 수당 인상이 없었음.
○ 2023년 각 가이드라인별 연봉(기본수당 포함) 비교
| ※ 복지부 급여: 기본급 + 명절수당 ※ 서울시 급여: 기본급 + 명절수당 + 정액급식비 월 10만원 + 시간외근무수당(최대 15시간) ※ 공무원 급여: 기본급 + 명절수당 +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 시간외근무수당(최대 57시간) + 직급보조비 |
| 구분 | 보건복지부 | 관장 20호봉 | 부장 15호봉 | 과장 10호봉 | 선임 5호봉 | 사회복지사 1호봉 |
| 서울시 | 1급 20호봉 | 2급 15호봉 | 3급 10호봉 | 4급 5호봉 | 5급 1호봉 | |
| 공무원 | 5급 20호봉 | 6급 15호봉 | 7급 10호봉 | 8급 5호봉 | 9급 1호봉 | |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무원급여대비비율) |
62,285,520원 (85.8%) |
52,355,807원 (97.8%) |
41,620,272원 (97.1%) |
31,845,613원 (98.0%) |
27,519,016원 (98.7%) |
|
| 서울시 사회복지관 인건비 기준 (공무원급여대비비율) |
66,088,800원 (91.0%) |
55,335,543원 (102.6%) |
44,795,879원 (104.5%) |
33,617,449원 (103.4%) |
31,275,301원 (112.2%) |
|
| 공무원 급여기준 | 72,634,186원 | 53,514,663원 | 42,862,707원 | 32,506,069원 | 27,878,978원 | |
- 상기 자료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만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관장 20호봉의 경우 공무원 5급 20호봉과 비교할 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85.8% 차이를 보여 가장 큰 차를 나타냈으며,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준은 약 91% 수준을 보임.
- 타 직급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97~112%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기 분석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기타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합산하면 타 직급도 공무원 급여(연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 외에 18종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
□ 분석 결과
○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관장 1.7%, 사회복지사 4.5% 인상률로 "상박하후"의 경향을 유지함.
○ 총 급여액(연봉) 비교시 사회복지사~부장 직급은 공무원 급여 수준을 초과하나 공무원 기본수당(명절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각종 기타 수당 등을 합산할 경우, 공무원 수준에 미달함.